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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법시행령 제1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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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교육법시행령 제14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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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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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법 1995. 5. 17. 선고 94나41814 판결:상고
[총장선임무효확인등 ][하집1995-1, 38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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